구성원소개
임채욱법률고문/겸임교수
학력
-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
-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
-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
경력사항
- (前) (사)한국보험법학회 총무간사
- (前)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원
- (前)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상법 전문연구위원
- (現) 독일보험계약법 비교연구회 간사
- (現) 노무법인 동국 보험분쟁조정연구부 수석연구원
- (現)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(법률)
- (現)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 외래교수 (사법)
- (現) 경기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(상법)
- (現) 국민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(상법)
주요실적
학위논문
- 석사 – 상법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범위와 질문표에 대한 고찰
- 박사 – 한국형 기후변화재해보험법제에 관한 연구
연구논문
-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문제
-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
-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
-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
- 체육인복지 및 스포츠안전제도 개선방안
-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
-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범위와 위반의 판단기준의 변화
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형 재해 위험의 분산체계와 보험제도
- 연금보험약관의 일부무효와 계약의 존속
-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기후변화보험법제의 도입방향
- 생존연금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가산금의 소멸시효
- 임차목적물 불가분일체론 폐기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범위에 미치는 영향
- 집합투자증권상품의 투자계약 취소권에 관한 연구 – 라임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–
